누구나 한번쯤은 겪어봤을 생활속 무질서와 그로 인한 불쾌감... 그러나 우리 모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역할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나하나쯤이야'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나만이라도' 하는 작은 실천이 때론 커다란 산을 움직입니다. 우공이산(愚公離山)의 심정으로 준비한 뉴스더원의 '생활속 작은 실천 캠페인'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編輯者 註.
[뉴스더원=홍성훈 발행인] ‘범칙금이 또 나왔네’
한 중년 남성이 자신에게 나온 범칙금 납부 독촉장을 보고 빙그레 웃는다. 범칙금이 나오면 기분이 나빠 화를 내거나 인상을 쓰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행동이나 중년 남성은 오히려 비웃듯이 웃어넘긴다. 중년 남성은 오래전 거리에서 침을 뱉다가 옆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걸려 범칙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이 나왔으나 경범죄 범칙금은 공소시효를 넘겨도 특별한 법 적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성은 범칙금 독촉장을 무시해 버린다. 우리 주위에는 해마다 기초질서 위반 사범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반에 따른 범칙금 납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소리가 높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만 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경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3년만 넘으면 범칙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즉결심판도 위반 사범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범칙금 해당자에 대한 조치가 자연스럽게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해 경미한 수준의 행위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추후에 더 큰 범죄로 이어져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기초질서 지키기 수준은 한 국가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았을 때 깨끗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