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최근 내린 폭우로 다수의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이긴 하나 기상관측 115년 만에 내린 폭우로 겪은 흔치 않은 물난리였다.
폭우에 멀쩡한 시민이 맨홀에 빨려들어가는가 하면 반지주택 거주 가족이 침수에 고립돼 숨지기도 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밤 폭우에 한번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갑자기 차오른 물에 빠져 나오질 못해 변을 당한 것이다. 이웃과 경찰과 소방 등이 대응에 나서봤으나 역부족이었다. 반지하주택의 구조적 문제가 남긴 순간의 재앙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린 열악한 주거환경인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고달픈 서민들의 삶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굳이 재해 대책 마련 차원이 아니더라도 최소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실상 지하·반지하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온지 이미 오래다. 사생활 노출로 인한 범죄로부터의 취약성이 가장 큰 위험요소다.
여기에 환기와 채광은 물론 습기 등 다방면에서 태생적 불리한 구조를 가진 주거 형태다.
그럼에도 부득불 도시 빈민의 상당수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다. 범 정부적 사회적 복지와 재해 대책 마련을 위해 복합적으로 다뤄져야 할 이유다.
현재 지하 및 반지하 거주세대만 전국적으로 32만 세대에 달한다는 통계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행히 서울시가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사람이 주거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고 한다. 일명 '지하 반지하 거주가구 안전대책'이다.
핵심은 장기적으로 지하·반지하 주택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옛 허가의 전면 불허는 물론, 이미 허가가 난 지하주택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는내용이다.
경기도 역시 9만호에 달하는 도내 지하,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에 견줄만한 대책이 나올지 기대된다.
집값 비싼 수도권에서 도시 빈민의 열악한 주거 문제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크다.
주거환경 개선책에는 크게 공감하나 마땅한 한정된 정부 예산에 마땅한 해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주문제부터 지하 반지하를 탈피시키기 위한 예산부터 관건이다.
그럴려면 과감한 복지정책 결단이 필요한 데 예산이 이를 쉽게 허락할리 없다. 과거에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하게 했던 이유다.
덕분에 가는 세월속에 계획만 있었을 뿐, 정작 실행은 없었다. 사회적 반짝 관심 정도로 그냥 지나쳐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 수립'을 약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후진적인 지하·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는 의지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도시 빈민의 주거 형태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일이 결코 쉬워 보이진 보이진 않다.
그럼에도 이번 만큼은 정부 계획과 약속이 확실한 믿음과 실천으로 실행에 옮겨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