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앞으로 5년 동안 주택 270만 채를 공급하는 것이다. 이는 서울 50만 채를 포함하여 수도권 158만 채 등 전국에 270만 채를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민간 활력은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도 공급 정책에 매달렸다가 공급에 실패하고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 위주의 주택 공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
이번 정책에서 특히 눈길이 가는 부분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을 낮추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한 부분이다.
그리고 수요자가 원하면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것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공공 부분이 주택 공급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민간이 전체적인 사업을 주도하게 되었다.
다만 이번 대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주택 정책은 꼭 필요하고 방향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새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흔적이 보인다.
즉 공급 목표와 정책 방향만 있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쉽다.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재건축 부담금 감면 방안은 다음 달에, 재건축 안전진단 개편안은 올해 말에나 구체적 내용이 나온다.
최근 수해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이 쟁점화되었다. 이 부분은 거주자 실태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이들 주택을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거주자에게 공공임대로 연 1만채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수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다른 정책보다도 주택 공급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주택 정책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내후년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시기다. 내후년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과 맞물려 있어 정치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거 문제가 선거용 표 계산으로 왜곡되지 말아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불경기와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우려로 집값 급락도 예상된다. 이러한 여러 현실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이면서 장기적인 실행 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