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던 2014년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이후 당국이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며 “특단의 조치”를 약속했다.
지난 21일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여성과 40대 두 딸 등 세 모녀는 모두 난치병을 앓고 있었다. 수원으로 이사하면서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비 때문에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지병과 빚으로 생활이 힘들었다”로 남겼다. 이 유서로 미뤄 이들의 궁핍했던 생활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세 모녀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 화성시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을 확인하고는 찾아갔으나 집을 옮겨 만나지 못했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를 보여주는 정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돕는 ‘찾아가는 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 세 모녀의 경우는 포착되지 않았다.
2019년 관악구, 이듬해 서초구 모자 사망에 이은 수원시 세 모녀의 사망 사건을 보면 빈틈은 여전히 있다. 복지 시스템이 아직도 촘촘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발굴 체계를 더 촘촘하고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신청 방식과 선정 기준을 재검토하여 다시는 이번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보강도 필요하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이 기회에 세워야 한다.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자체나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
빈곤과 질병의 고통에서 삶을 견디기 힘든 이들이 마지막으로 구조요청을 낼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니겠는가. 복지는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