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이 당장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면 경제와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까지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상에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을 내세워 ‘담대한 구상’을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지 나흘 만이다.
긍정적인 반응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으나 북한은 핵은 자신들의 ‘국체’라며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은 검푸른 대양을 말려 뽕밭을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라며 거친 막말을 퍼부었다.
사실 이러한 북한의 거부는 예상했던 일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의 제안에 늘 그랬던 만큼 새삼스럽지도 않다. 김여정의 담화는 일국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최소한 예의나 품위도 갖추지 않은 상스럽기 그지없는 언사와 모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다. 시정잡배도 꺼릴 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뿐 아니라 과거 파트너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을 동원하며 조롱했다. 거기에 더해 이틀 전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연합사의 발사 장소 정보가 틀렸다며 비웃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재촉할 뿐”이라고 밝혔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대결 구도로 들어서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엄호를 받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러한 대결과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보가 오래갈 수는 없다. 반드시 경제 침체로 인한 내부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북한의 체제를 흔드는 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이미 7차 핵실험까지 예고하여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정부 차원에서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기 내에 대북 성과를 내겠다는 성급한 마음을 버리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굳건하게 안보태세를 다져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방위태세를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담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인도적 분야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실마리를 풀어가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