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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변호사비 대납 공천’ 비난 자초하는 민주당

[사설] ‘변호사비 대납 공천’ 비난 자초하는 민주당

  • 기자명 뉴스더원
  • 입력 2024.03.18 09:00
  • 수정 2024.03.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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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더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이 민주당 우세지역에서 줄줄이 22대 총선 공천장을 받아 노골적인 보은 공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들이 공천을 받은 지역은 ‘텃밭’이나 다름없는 곳이어서다. 당 안팎에서 이들 ‘대장동 변호사’ 공천을 둘러싸고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방탄 국회가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공천권을 따낸 박균택·양부남·이건태·김기표·김동아 변호사 등 5명의 후보는 이 대표나 측근들의 사법리스크를 변호·관리해온 인물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전혜숙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장동 변호사들의 공천을 취소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이 개인으로부터 받던 변호사비를 국민이 세금으로 주게 된다는 국민과 언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친명 공천’을 뛰어넘어 ‘대장동 변호사 공천’이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다“며 ”역대 어떤 정당에서 당 대표 및 측근의 사건담당 변호사 다수를 이처럼 무더기로 공천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단의 심각성은 국가재정 사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법사위에 전진 배치돼 겉으로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외치며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검찰과 사법부의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이 대표 측 변호인단 7명 가운데 5명이 공천을 받았다.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는 광주 광산갑에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 전반을 관리해온 양부남 당 법률위원장은 광주 서을에서 각각 공천받았다. 말할 것도 없이 광주는 민주당 공천=당선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를 맡은 이건태 당 대표 특보는 경기 부천병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경기 부천을에서 각각 공천을 따냈다. 경기 부천 역시 전통적인 야도(野都)로 공천=당선이 보장되는 사실상 민주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정 전 실장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받았다. 이들 지역 역시 민주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특히 김동아 변호사 공천에는 지역구 변경, 경쟁 후보 배제, 경선 규정 변경 등 온가 특혜가 총동원돼 뒷말이 무성하다.

이 대표를 변호했다는 것 외엔 특별히 내세울 것 없는 이들의 공천으로 가뜩이나 ‘이재명 사당화’라는 비난에 처한 민주당이 내세워 온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조차 무색해졌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공동운명체인 이들이 국회에 진출하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과 방탄에 앞장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22대 국회에서도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방탄 국회로 난장판으로 얼룩지는 꼴을 봐야 한단 말인가.

21대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이 대표의 방탄 국회를 보인 것도 모자라 이 대표와 그 측근을 위한 변호사들을 집단으로 공천해 법정 다툼을 아예 22대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두려움이 없는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혹세무민(惑世誣民)을 멈추고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막을 ‘대장동 변호사’ 공천 문제를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公黨)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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