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정부와 의사단체들이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사태가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출구 없는 대치로 시민들의 불안과 의료공백이 심해지고 있다. 한 달여일 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들이 휴학과 집단 파업, 사직서로 맞서고 있다. 여기에 동네 병원도 준법 투쟁을 정부 압박카드로 활용하면서 주5일 근무와 야간과 주말 진료 축소를 벼르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일 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개원의까지 포함한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세워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대란이 눈앞 현실이 될 듯싶다. 특히 제자들의 파업에 동조하는 대학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으로 예고한 오는 25일이 대치국면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전국 20개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2000명이라는 수치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며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교수들의 집단행동은 국민에 대한 대단한 겁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교수들의 집단 사직 계획과 관련,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와 함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2000명 늘려 연 총 5058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전공의와 의사단체는 적정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이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면서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국가가 아니라 의사는 충분한데 원가 이하의 수가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 의료분야를 기피하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의사들이 외과와 산부인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업무 강도는 높고 의료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라는 것. 서울보다 지방에 의사가 적은 문제는 의사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지방 의사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좀처럼 접점을 못 찾고 ‘강대강’의 대치국면이 이어지자 현 사태의 책임은 정부와 의사 모두에게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중심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계획적인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사 파업이 낯선 모습은 아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전 세부안을 두고 전국적인 규모의 의사 파업이 처음 있었다. 이어 2014년 원격의료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있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사태와 맞물린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포기하라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지금처럼 그때도 정부는 파업을 강행하면 의사면허를 정지하거나 징역형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분업 땐 전공의와 개업 의사, 대학교수까지 참여해 파업투쟁 끝에 영수회담을 열어 합의문을 도출했지만, 원격의료 반대와 정원 확대 정책은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봉합됐다.
이제 멈춰야 한다.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 낼 정치가 실종된 게 더 아쉽다.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 생명보다 표 계산하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 챙기는 투쟁이라는 비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 통치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