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더원]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 ‘내맘대로 보정액에 세종 교육 무너진다’는 피켓을 들고 교육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정부청사 특히 교육부 공무원들이 한창 출근하는 시간이다.
세종 정부청사에는 이와 같은 민원성 시위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지만 교육감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는 처음 있는 장면이었다.
최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세종시 교육청을 지원해 왔고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은 872억 원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런데 금년 2024년 보통교부금 보정액은 219억 원으로 사실상 653억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75%가 삭감됐다는 것이다.
그러니 교육감으로서는 당면 교육 추진에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세종시 교육청은 출범 이후 111개 학교가 늘어나면서 교직원은 6,000명, 학생 수는 5만 5,000명, 직속 기관 5개가 되었다. 따라서 재정 규모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으니 세종시 교육청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 데다 75%나 삭감된 예산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해야 하고 디지털 교육 전환 등의 산적한 국정 과세를 선도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한다.
사실 보정액 제도가 마련된 것은 학생 수 증가와 세종시 성장에 따른 교육 수요를 국가가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예산의 용도 역시 새로운 유형의 미래 학교 신설 등 교육 인프라 구축에 절대적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보정액을 75%나 삭감한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최 교육감의 1인 시위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며 따라서 교육부도 조속히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 교육감 측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와 세종시 교육청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어느 교육감보다 소통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데도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이 교육부 앞에 서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다.
만약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니 빠른 시간 안에 대화와 설득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다.